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시민들의 합법적 촛불시위에 놀란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이 사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보소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 이른바 ‘언론통제 3인방’은 여전히 자리보전을 하겠다는 심사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3인방’은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을 경고한다.

먼저, 대통령의 ‘형님’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촛불시위와 관련한 방송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방통심의위원회에 조취를 취하겠다는 등 월권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잇따른 비공개 회의 규칙을 만들어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와 정보공개의 의무를 태만시하고 있다.

이른바 ‘5공청산’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신재민 차관은 지난 5월9일 부처대변인회의에서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하루 10만이 넘는 시민이 매일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관심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주문하는 등 주무부처 관료로서 자질미달의 행태를 보여 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미 물러났어야 마땅한 인물이다. 그는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빼달라는 5공식의 언론통제 수법에 ‘달인’이고, 걸핏하면 엠바고, 보도자재를 요구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들 ‘언론통제 3인방’은 시민들의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와 통제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거듭 천명해 온 자격미달의 인사들이다.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사퇴에 앞서 이들 ‘3인방’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자진사퇴하길 촉구한다. 그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작금의 촛불의 행렬이 미디어의 공공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공공성 수호의 횃불’이 되어 그들을 겨눌 것임을 경고한다. 거듭, 자진사퇴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2008년 6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