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방송통신 정부개편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합의제 위원회 체계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승희 의원은 “방송과 관련해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수 없고 (현행 체계를) 존치시켜야 한다”며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훼손되지 않고 치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오늘(28일) 2시 문방위 의원들과 원내대표 면담을 한다”며 “여당 측 일부도 지금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인수위 정부개편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당선자가 구성하는 새 정부라고 하더라도 좌지우지하거나 맘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새 정부의 시금석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이라는 기조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해 왔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가장 현실적인 안은 방통위 존속…민주당 나서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과학부로 방송정책이 대부분 이관될 경우 방통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합의제 위원회 체제에서 방송통신 정책 결정과 규제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송통신 정책은 독임제 부처에서 합의제 위원회로 일관되게 진화를 거듭해왔다”며 “정부부처가 방통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퇴보”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환 교수는 “방통위의 커뮤니케이션 영역과 규제영역, 정책영역은 국가 성장동력과 무관하다”며 “규제와 진흥, 규제와 정책을 분리해 방송정책이 미래창조부로 넘어가면 방송의 표현자유,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정책국을 비롯해 이용자보호과, 방송광고 기능 등은 반드시 방통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방통위가 수평적 규제체계의 근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C-P-N-D 가운데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어야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조준상 소장은 “단말기와 콘텐츠는 산업적 진흥이 필요하지만 플랫폼 층위는 국내사업자 사이 또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며 “플랫폼은 진흥이 필요 없는 층위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담당하는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가 수장 개인적인 문제로 이 모양이 됐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이를 조직의 문제로 풀려고 한다”며 “방통위 체계 자체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진봉 교수는 “그간 평가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현 방통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며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대에 효과적인 방송 통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합의제 체계가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표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산업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을 키우는 것과 방송의 사회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지키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ICT의 산업적 가치보다 사회적으로 양질의 여론을 만드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남표 교수는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료들의 성과주의가 독임제 부처로 가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방통위 조직에 대한 평과와 합의제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ICT조직 개편은 방송독립과 언론자유 확장에 중심을 뒤야 한다”며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은 사회적인 합의가 기반이 되는 합의제 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나 정부개편에서 (이용자)권리가 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권리를 배재한 정부개편 논의에서 시민사회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혜선 사무처장은 “국회로 조직개편 논의가 넘어갔을 때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싸워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