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은 용산참사 4주기다. 하지만 철거민들만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는 등 용산참사 재판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재개발 예정이었던 곳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18일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용산참사는) 잊혀질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이라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4년이란 시간만 흘러버려 안타깝다”는 소회를 전했다.

전순옥 의원은 “구속자 6명은 옥살이를 하면서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경찰은 9개월 간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위법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진압작전 때 경찰대원들에게 위협에 대한 교육 등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경찰과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순옥 의원은 “용산참사 진상을 밝혀주기를 요구한다”며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억울함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3주기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구속자 석방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전순옥 의원은 구속자 석방의 근거로 “용산참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유가족들의 요구가 완전히 묵살당했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직전 용산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용산참사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전순옥 의원은 “(용산참사는) 국가에서 잘못 판단해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재해를 안겨 준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민주통합당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철거 문제에서 인권과 삶의 주권이 먼저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 중이다.

용산참사 당시 한나라당에서 재개발 제도 개선 대책 당정 TF팀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집권당 입장에서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무조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가 돼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개인의 이윤과 재산권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개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을 묻자 김성태 의원은 “설 특별사면에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수감 중인 철거민 6명의 사면을 이번 설 특사 때 요구했다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대책 팀장으로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정부 측에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