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노웅래, 윤관석, 전병헌, 정세균, 최재천 등 13명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했다.

언론대책위는 “방송정책을 세계 어느 나라도 독임제 부처가 처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인수위 조직개편안이)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까지 총괄하는 의미라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대책위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언론정책’으로서 반드시 합의제기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대책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절대적 원칙의 하나로 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대책위위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정책이 ‘규제를 통해 진흥하고 진흥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이라며 “(인수위가) 이를 어떻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를 배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대책위원회는 “최적의 결론을 만드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유승희,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의원 등이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