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22일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리며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이 '방송통신위원회 5년의 평가',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소장이 '정부개편방향 진단과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제안'을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남표 성균관대 겸임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이 나선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제를 도입해 ICT 진흥 기능을 총괄하고, 방통위는 규제 기능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방통위에서 독임제 부처로 이관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견상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인수위 입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결국은 디테일의 문제다. 이관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가 '개선안'이 될지 '개악안'이 될지 판단의 근거"라며 "국회 입법을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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