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친이계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무리수’라고 평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특별사면을 강행할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에도 보탬은 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며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직접 사면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기호 판사는 이 날이 특별사면 추진 여부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기호 의원은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평등 원칙”이라면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사면으로 쉽게 나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형기를 채운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사면권을 제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프랑스 경우 부정부패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사면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은 실형 선고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석방 후 5년이 지나야 사면할 수 있다”면서 “선진국일수록 대통령 사면권을 점점 제한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