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이하 팬덤특위)가 가짜뉴스 대응 방안으로 유튜버를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현출 팬덤특위 위원장은 가짜뉴스 사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를 꼽았다.

팬덤특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유권자)', '가짜뉴스 대응(미디어)', '정당 정치 회복(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8대 정책을 최종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팬덤특위는 6개월에 걸쳐 전문가·관계기관 논의, 공론화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한다. 

팬덤특위는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며 "정치 팬덤의 생산자와 소비자인 유권자,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팬덤특위는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 분야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 및 좌표찍기,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팬덤특위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이슈인 일명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현출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사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들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사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했다가 다른 사례를 들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랄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이 또 SNS를 통해 적극적 정치 관여층들에 파고들어 행동을 유발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덤특위가 제안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 구축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언론 중재 조정 대상 추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가짜뉴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민간 주체 자율 공동 규제모델 구축 등이다.

또 ▲독립적·전문적 팩트체크 설립 지원 및 연구, 교육, 홍보, 기술 지원을 통한 팩트체크 활성화 환경 조성 ▲팩트체크 기사 우선 노출 등 팩트체크 활용 확대 ▲팩트체크 뉴스 SNS 유통 확대 지원 ▲추천 알고리즘 중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팬덤특위는 '정당 정치 회복'와 관련해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 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팬덤특위는 ▲정당 내 정책 논의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당원들의 자발적 온·오프라인 모임에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협약 형태의 한국형 디지털 윤리규범 제안 ▲당원들에 의한 대의원 직선제 제도화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 조항 삭제를 통한 실질적 창당 허용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팬덤특위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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