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오픈넷이 20일 오후 7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 회계 부정 의혹과 넷플릭스의 해외출장 지원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긴급 이사회 안건은 ▲오픈넷 공익소송비 지출 등 회계부정 의혹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출장 논란 ▲랭킹 디지털 라이트(RDR) 참여 적정성 논란 등이다. 

사단법인 오픈넷 (사진=오픈넷)
사단법인 오픈넷 (사진=오픈넷)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오픈넷은 공익소송비 명목으로 2021년 법무법인 봄 외 10곳에 1억 843만 2587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오픈넷이 실제 법무법인에 의뢰한 소송은 1건으로 법무법인 봄이 수행한 위민온웹 시정요구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유일했다. 

오픈넷은 2020년에도 공익소송비로 1억 4946만 9427원을 지출했지만, 오픈넷 홈페이지 공익소송 내역에 외부 법무법인에 맡겨 진행한 소송은 없었다. 2020년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상에 지출 목적과 지출액이 표기됐지만 기부금 사용 내역은 적혀있지 않았다. 2017년 기부자 명단은 누락됐고 2018년 기부금 지출명세서 자체가 빠져 있었다.

또 오픈넷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 참석해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의장단과 회담을 가졌는데, 출장에 들어간 비용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연구용역비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넷은 미국 비영리법인 뉴아메리카 산하 '랭킹 디지털 라이트(RDR)'가 발행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조사 보고서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 대상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픈넷은 평가 대상인 카카오로부터 2015년 3000만 원, 2016년 3000만 원, 2018년 3000만 원, 2019년 3000만 원, 2020년 3000만 원, 2021년 3000만 원 등 1억80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경신 오픈넷 집행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스에 "세무사가 변호사 급여를 공익소송비용으로 적으라고 했다"며 "자세한 건 모르지만 세무사 권고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집행이사는 MWC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 내부사정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오픈넷 긴급이사회는 황성기 오픈넷 이사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황 이사장은 미디어스에 "투명성과 도덕성의 관점에서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내부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거부하고 이사장 임기 단축 시도

긴급 이사회를 앞두고 오픈넷 사무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박경신 집행이사가 황성기 이사장의 임기 단축을 시도하는 등 내부 반발이 발생했다. 

황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오픈넷 사무국에 ▲MWC 출장 보고서 ▲오픈넷 내부 회계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 황 이사장이 오픈넷 사무국을 통해 세무대리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오픈넷 사무국은 세무대리인 측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스가 출장 보고서 미제출 건에 대해 묻자 박 집행이사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조직 내의 긴장관계가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박 집행이사 등 오픈넷 이사진이 회계부정 의혹 등을 제기한 황 이사장 임기 단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집행이사 등은  다음달 29일까지인 황 이사장의 임기 단축을 긴급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오픈넷 이사회가 이사장 임기를 제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오픈넷 정관 제12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제14조는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 재임 기간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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