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미국의 답신이 올때까지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재보선 선거를 의식한 꼼수를 중단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면 재협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시 연기가 선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뜻보다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정부는 미국의 선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응답이 올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이어 차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간에 재협상을 하면 국제신인도가 추락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는 당당한 재협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재협상 사례와 같이 정부의 재협상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협상이 전제되지 않고 정부가 단순 고시유보 방침을 밝힌 것은 무의미하다. 본질은 검역주권 회복"이라면서 "즉각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발표는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고 규정했다. 또 박 대변인은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어쭙잖은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정운천 장관의 발표와 관련 "민심과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쇠고기전면재협상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정부는 여론이 불리하니 일단 재보선 이후로 피하고 보자는 고시유보 등의 꼼수를 부리지 말라"며 "국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2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는 근본적인 쇠고기 전면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변인은 "정운천 장관은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수입중단을 요청할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협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쇠고기 전면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촛불집회 참석을 비롯한 장외투쟁으로 국민불복종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라면서 "2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 수입을 뼈대로 한 진보신당의 국민고시안으로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고시안 국민청구운동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쇠고기 협상에서 월령 및 부위제한 등에 있어 일본과 EU 등 최소기준을 지키고 동물성 사료와 성장호르몬의 사용금지, SRM 유통금지 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진보신당은 '진보신당 촛불지킴이종합상황실(tel.02-6004-200)'을 통해 촛불집회의 연행자와 부상자들을 모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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