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이 민간기구로 규정돼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 “민간기구로 있다 보니 독립이 더 안 된다”며 준사법 기능의 정부기구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사회가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 논란 등을 제기하며 ‘방송심의에 대한 최소 규제’와 ‘통신심의 폐지(및 민간이양)’ 등 조직축소 요구와는 반대되는 주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행정심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박만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이 중요해지면서 그만큼 그에 대한 심의도 중요해졌다”며 “방송과 통신의 영향력이 크게 되면 될수록 통제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만 위원장은 예산의 독립과 독자 법규, 인사 독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통심의위가 준사법 기능의 정부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만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를 구성할 때 국회 상임위와 국회의장, 대통령이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6:3위원회가 됐다”고 정치적 성격을 인정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기관이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 헌법재판소 구성 모델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인원은 3명으로 한정해 나머지는 독립적인 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원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만 위원장은 또한 “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법 규정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로 규정돼 있다 보니 방통위 산하처럼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박만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처분과 인터넷 시정요구, 방송법에 따른 법정제재를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상의 독립에 대해서도 박만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돼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일정비율(5~10%)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같은)기자간담회 비용까지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푸념도 털어놨다.

박만 위원장은 “이것들이 돼야 올바른 심의기능을 하게 되고, 방송통신심의 기구에 대한 정치적 오해·편견이 좀 희석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박만 위원장은 끝으로 “이건 제 생각일 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한 뒤, “희망사항을 모아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만 위원장은 또한 “인터넷 심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한다. 신문·잡지는 문화부(언론중재위)에서 한다”면서 심의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종편 개국 1년…박만, “지상파와 다름없을 정도…선거 관련해선 공정성·객관성 위반”

박만 위원장은 “지금은 지상파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며 “종편도 심의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자체심의도 강화하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지상파와 다름없을 정도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다만 요즘에는 선거와 관련해 대담프로나 토론방송을 종편에서 많이 하는데 공정성이나 객관성 위반사건이 지상파보다 조금 있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만 위원장은 “그런 것만 시정되면 종편들도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시청률도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살소동을 생중계한 TV조선에 대해 박만 위원장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상황으로 곧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박만 위원장과 김택곤 상임위원, 박영찬 사무총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