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로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맞선 가운데 새누리당이 비판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자료가 출처 불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 해당하는 2008년에서 20011년 데이터를 가지고 참여정부를 비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상일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다며 근거로 부동산가격, 지니계수, 대학등록금인상률 등을 내세웠다. 이 중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정도가 심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날 이상일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지니계수를 제시하며 “소득 증가도 상위계층에 쏠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니계수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의 지니계수를 ‘0.341(2003년)→0.344(2004년)→0.348(2005년)→0.351(2006년)→0.352(2007년)’이라고 제시했다. 데이터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참여정부 지니계수. 통계청 자료 화면

하지만 이상일 대변인이 제시한 지니계수 데이터는 통계청이나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한국은행 등의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다. 더불어, 통계청 자료에서 전체가구 대비 지니계수는 2005년부터 발표된 것 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예산전문가는 “한국에서 모든 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며 “통계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도 통계 자체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 MB정부 지니계수. 통계청 자료화면

더구나 이상일 대변인이 제시한 데이터는 이명박 정부 기간의 통계치와 유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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