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 YTN 등 각 방송사들의 연대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방관해 비판을 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7개 분야 중 최우수 1개, 우수(1위) 3개를 받았다”면서 “방통위가 명실공히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했다”고 자축했다. 방통위는 녹색성장 부문 최우수, 정책관리역량과 규제개혁에서 각각 우수를 받았다. 정책만족도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이 평가는 올해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 역량 △규제개혁 △정책홍보 △국민(정책 및 민원) 만족도 등 7개 분야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스마트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창의경제’를 실현하고 국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를 위해 방송통신 분야가 더욱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MBC 파업(170일)을 비롯한 KBS(95일), YTN 파업(55일)이 진행됐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해 언론·시민사회로부터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문석 방통위원이 MBC 김재철 사장 유임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점을 받았다고 자축하는 게 무색한 상황이다.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방통위가 이 정권에서 한 일이라곤 언론을 장악한 것밖에 없다”며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00일 넘게 파업하는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며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 본연의 업무도 충실하지 못했고 IT 진흥사업도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제일 최악인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이 방통위의 최우수 기관 선정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회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