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조세 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1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사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탈루 의혹 및 이시형씨의 아파트 전세금 자금출처 조사 △불법으로 의심되는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자금거래 조사 및 엄정 조치 △국세청의 조사결과 상세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일가가 상습적인 증여세 탈루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다”며 “탈세는 조세 행정에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병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과세 정보의 비밀유지가 있지만 국민들의 충격을 고려해 조사결과가 신속히 공개돼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는 것을 국세청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박원석 의원을 비롯한 진보정의당 의원 7명 전원과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설훈, 최재성, 홍종학, 조정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