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1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사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뉴스1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조세 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1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사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탈루 의혹 및 이시형씨의 아파트 전세금 자금출처 조사 △불법으로 의심되는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자금거래 조사 및 엄정 조치 △국세청의 조사결과 상세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일가가 상습적인 증여세 탈루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다”며 “탈세는 조세 행정에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병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과세 정보의 비밀유지가 있지만 국민들의 충격을 고려해 조사결과가 신속히 공개돼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는 것을 국세청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박원석 의원을 비롯한 진보정의당 의원 7명 전원과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설훈, 최재성, 홍종학, 조정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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