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음모가 문서로 증명됐다. 지난 5월 9일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부처 대변인들이 참석한 언론 대책회의 관련 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한겨레21>이 5월23일 입수한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신문․방송․인터넷과 지역신문까지 포함한 언론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정부 광고 집행과 언론·정부 공동 행사 운영, 가판 모니터링 강화 등이 그 수단으로 거론됐다고 한다.

<한겨레21>의 보도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이 정부의 노골적이고 치졸한 언론 통제 계획이 속속 드러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를 주장했다고 한다. 또 “문화부 홍보지원국에서 인터넷상의 각 부처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부처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포털사이트에 대한 검열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발언이 나온 후에 문화부 홍보지원국의 ‘인터넷 조기대응반’이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정부 광고의 집행 여부를 논의하고, 신문 가판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마디로 언론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정부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완결판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미 지난 5월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민심 이반의 원인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 관리 대책을 논의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언론중재를 신청했는데 이번 <한겨레21> 보도로 관련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언론 탄압 시도를 보도한 언론에 다시 탄압으로 대응한 것이다. 현 정부의 언론 정책 기조를 ‘일관된 언론 탄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밝힌 ‘프레스 프렌들리’는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은 감싸고 비판적 언론은 통제와 탄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인수위 시절 언론 사찰을 시작으로 방통위원장에 최측근 인사 기용, KBS 사장 사퇴 압박, 광우병 보도 통제 시도에 이어 이번 언론 대책 회의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야욕은 가히 집착 수준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이고 집요한 언론 탄압 정책에 맞서 뜻을 함께하는 국민과 언론노동자, 시민단체와 연대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이 정권의 일관된 언론탄압보다 더욱 끈질긴 언론자유 수호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5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