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방송법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안에 3년간 시범방송으로 운영중인 소출력 공동체라디오를 정식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옛 방송위와 정통부 해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상화가 늦어짐에 따라 정규사업 추진 일정도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및 학계, 지역공동체라디오 운영자 등은 22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증강과 안정적인 공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제 역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며 방송을 만드는 비영리적 방송으로 '참여형 동네 방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 △서울 관악구 △경기 분당 △충남 공주 △경북 대구 △경북 영주 △전남 나주 △전남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의 8개 시범 방송국에서 3년째 FM주파수 대역에서 1와트(W)의 소출력으로 5Km의 제한된 방송구역 내에 방송중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고 있다.

각 방송국의 사업 진행여부를 평가한 후 정식사업자로 허가해준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그간 옛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왔다. 2006년말 국회에서 공동체라디오의 법적지위와 출력 소폭 증강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시민단체들은 환영했다. 하지만 옛 방송위는 지난해 시행령을 제정해 방송발전기금 중단과 광고수입 허용 등을 새로 만들어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올해 3월초에 방송가능한 주파수를 조사해 정식으로 신규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었다. 방통위 출범 후 내부진통으로 기약없이 추진일정은 미정 상태다.

안정적인 공적 재원 확보되어야 공동체라디오의 공공성도 강화

이날 한국언론학회와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자들은 "현재 1와트(W) 출력으로는 자기가 만든 방송을 듣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이들은 옛 방송위가 제정한 개정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허가될 정식 사업자들의 경우 '10와트 이하의 출력과 광고와 지자체 후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들리지 않는 방송으로는 광고는 고사하고 기부금 받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또 이들은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지원이 중단되고 광고수입이 허용될 경우 비영리적인 공익방송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려 '지역공동체 방송'으로서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 3년간의 평가와 정식사업 모델>을 맡은 정수경 커뮤니티라디오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성서지역 장애아동어머니 모임 방송 등 대구성서지역의 운영사례를 들면서 "1와트(W)로는 1Km 방송권역 확보도 어렵다면서 "동네 공동체내부의 소통 활성화로 인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으로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공익가치를 생산해냈다"면서 "공동체라디오는 가장 오래된 동시에 가장 새로운, 매력적 매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안정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비영리 매체의 성격 보장을 위해서는 일단 들을 수 있도록 출력을 증강하고 공적 지원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내내 요청해온 것인데 또 다시 울림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정 후에도 매체의 사회적 역할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두 번째로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김경환 상지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사업자 선정과 재원, 출력이 모두 공동체라디오의 정체성에 연결되어 있다"면서 출력 증강과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신규매체 도입에서 정책기관의 역할은 단순 사업자 선정 뿐 아니라 그 매체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체성격에 맞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덕호 마포FM 방송본부장은 미국의 커뮤니티라디오의 사례를 들면서 "공동체, 지역환경, 공동체 크기, 지자체 크기에 따라 출력이 가변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의 일률적인 출력제한 적용은 청취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자들, 정부 무관심에 "차라리 사업 중단시켜라" 항의

이어 송 본부장은 "시사 프로그램 하나 내보내려면 지자체와 구의회 등에서 보조금 지원 운운하며 압박 전화에 시달려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자원봉사자들 교육할 때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냐"는 질문이 쏟아진다"면서 "지역공동체의 소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어렵게 하고 있다"며 "공적인 방송 정체성 훼손시킬거라면 차라리 정부는 사업 중단하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승 사무관은 쏟아지는 질문에 원론적이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올해 8월까지 가용주파수 검토 결과에 따라 현재 8개 시범지역 이외에 21개 추가 선정지역을 정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주파수 확인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고 별도 제작비 지원은 올해 예산에 없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결국 몇 개 지역을 선정하게 될 것인지도 현재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국 8개 공동체라디오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커뮤니티라디오협의회는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방통위에 출력증강과 공적자금 계속지원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정영은 기자  hands@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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