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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독립성 훼손, 직원들도 불만미디어포커스 '청와대, 보도자료 지침에 일일 업무 보고까지 요구' 보도
안현우 기자 | 승인 2008.05.18 11:16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청와대 간섭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KBS '미디어 포커스'  
 
지난 17일 방송된 ‘KBS 미디어포커스’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6일 ‘인터넷 종량제 추진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청와대가 ‘앞으로 보도자료를 낼 때 4시간 전에 청와대 방통비서관실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라’는 일종의 ‘새로운 지침’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밝혔다.

‘KBS 미디어포커스’는 청와대 보도자료 지침과 관련, ‘청와대 방통위 보도자료를 미리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포커스는 이어 “청와대의 주무 비서관실은 거기니까,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푸념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이것은 일방적인 지시 복종 같아요”라는 방통위 직원의 반응을 전했다.

미디어포커스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위가 방통위가 되면서 직원들의 신분인 민간인에서 공무원이 됐다면서 청와대나 상위 부처의 간섭이 직원들의 간섭이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직원들의 말’이라며 ‘심지어 정통부 시절에서도 받지 않을 간섭을 지금은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방통위 각 부서의 업무내용을 담은 일일 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는데 일일보고의 양식은 청와대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정통부 출신 방통위 직원은 방송에서 “예전에 중앙부처 정통부에 있을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일보고, 상황보고 모든 것들을 너무 사전적인 통제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포커스에 따르면 방통위 4급 이상 공무원이 지난 3월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간부직 공직자 워크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 자체적으로 지난 4월 30일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동일한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자료를 시청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교수의 특강을 듣는 자리였다고 한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구 방송위 출신 방통위 직원은 방송에서 ‘낯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방통위 직원은 “사무실에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액자가 걸려 있고 심지어 야당추천 상임위원 방까지 그게 결려 있으니까요, 어차피 현행법에서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생각하고 살기는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위상 문제와 함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결과가 드러내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은 중대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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