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의 조직적 은폐와 봐주기를 폭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철처히 파헤칠 것'을 천명했다.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 내부문서를 확보했다"며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부문서를 들어 "▲공정위는 공정위는 4대강 공사구간의 영주댐 사업과 관련해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영주 다목적댐 입찰담합 관련 자료를 확보해 관련 건설회사 및 설계용역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받아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점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낮추고 검찰고발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소한 1년 4개월 이상 사건처리를 지연시킨 사실 등이 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측 문서는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대한 일부 자료이며 영주댐 담합 사실은 처음 제기된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감사원, 더 높은 곳의 여러 상황을 공개해서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반대 속에서 이뤄진 4대강 공사의 의혹에 대해 계속 파헤치고 비리를 바로잡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며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4대강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09년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4대강 낙동강 칠곡보의 공사비용을 부풀려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준 정황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수사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확보한 문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조사보고서이다.

이날 4대강 입찰 담합 문건을 확보한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법적용 바꿔 과징금 깍아준 정황과 담합에 대한 조직적 은폐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에 대한 적용 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최소한 80%인 4,415억원을 깎아 줬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명백한 입찰 관련 사건인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입찰관련 조항인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8호를 적용하자는 당초 심사보고서 의견을 최종 의결과정에서 물량배분 조항인 제19조 제 1항 제3호를 적용했다"며 "이럴 경우 소위 '들러리 입찰'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과 내규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하면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5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과 관련해 현대건설 등에게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다.

조직적 은폐와 관련 김 의원은 2011년 2월 14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보고문서를 들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발주된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 대해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

이 문서의 작성시기는 2009년 10월 19일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4개월 지난 시점으로 이미 조사가 완료됐으나 공정위의 최종의결은 이보다 1년 4개월이 지난 2012년 6월 최종의결했다. 최소한 1년 4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얘기다.

또한 김 의원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건 이외에 영주 다목적 댐 담합 공사 건도 조사한 것으로 나온다"며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완료라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직 영주댐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32개월째 숨겨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