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정기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4시로 연기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교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제출한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 관심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4.11총선에서 강조한 ‘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한다’는 기조아래 반값등록금과 경제민주화도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은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노동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더해져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국정감사기간 동안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면서 날카로운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추선 전후 20일 정도 진행될 예정으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이후 실시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 2기를 꿈꾸는 새누리당은 조용한 국회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며 “역동적인 국회, 민생과 평화를 이끌고 변화의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100일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11월 23일 종료될 예정이다. 8월 30일 새누리․민주당 양당 합의 사항에 의하면, 11월 22일 본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처리와 23일 나머지 안건을 처리 이후 휴회될 예정이다. 11월 25, 26일 대선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1월 27일부터 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되는 것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임기 만료된 5명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양당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누리 권성동 의원 등의 위헌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내곡동 특검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곡동 특검은 양당 간의 합의에 따르면 최소 40일 최대 55일로 예정돼 있어 빠르면 10월초나 10월말에 끝날 전망이다.

8월 30일 양당 원내대표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도 조속한 가동을 합의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어 실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또,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도 다루어 질 전망이다. 다만,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문제와 문대성․김형태 의원 등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이견 등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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