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김기용 경찰청장이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컨택터스 경비업체에 대해 경찰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검거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장을 찍은 채증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짜고 치는 고스톱’, ‘짬짜미’ 의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애초 처벌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또, 경찰이 컨택터스 경비업체에 막혀 폭력이 발생하는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무능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재개발·노사분규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용역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용역폭력 등 방지 종합대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요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부터 경찰이 적극 개입한다”, “폭력을 행사한 용역에 대해 현장검거”라는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원 ‘살려달라’ 7차례나 신고했는데 경찰 출동한 기록 없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SJM 현장에서 ‘용역폭력 등 방지 종합대책’ 매뉴얼이 지켜졌냐”고 물으며 “매뉴얼에는 정보과장 등 신속대응팀이 현장 출장토록 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살려달라’고 7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현장 출동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2차 매뉴얼에는 폭력을 행사한 용역을 현장에서 즉각 검거해 조직폭력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침인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도대체 한 일이 뭔가. 이럴 거면 현장 검거 매뉴얼은 대체 왜 만들었나. 날카로운 쇠붙이 밸로우즈를 던진 컨택터스는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찰 보고에 따르면 27일 새벽 6시 20분~40분경 조용히 처리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그때는 용역 직원과 노동자들 간의 2차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질책을 이어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6시 20분 경 그 안(공장)에 들어가려다 용역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는 답을 내놓으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김현 의원은 “용역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 상임위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인데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7월 27일 현장을 찍은 채증사진을 경찰 스스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역깡패들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도 나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채증자료라는 것은 불법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이 없다면 초상권 문제 등에 따라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 의원은 “어떻게 임의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그것도 상부에 보고도하지 않고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폐기를 할 수 있느냐”며 복구 후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경비업체 배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경비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의 경비업체 배치가 신고제로 돼 있다”며 “허가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비업체의 배치신고는 사전 24시간으로 돼 있는데 부족하다. 48시간 미리 신고하도록 해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성효 의원은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강조한 뒤, “경비용역업체에 범법자 등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