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제2의 종합편성채널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가 조중동 등 신문의 방송진출이라는 종편에 이어 이번에는 통신 거대자본의 방송 진출을 완성하는 IPTV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 허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자신문은 ‘IPTV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정 사라진다’ 기사에서 “정부가 케이블TV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IPTV 규제도 동시에 완화할 방침”이라면서 “IPTV 사업자도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스가 방통위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도 이와 동일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케이블 규제 완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IPTV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 KT․SK브로드밴드․LG U+의 IPTV에 직사채널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케이블 규제 완화를 중심에 놓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KT 등 IPTV 사업자의 로비가 성과를 낸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사업자의 이익을 등에 업은 방통위 무분별한 규제가 사실상 통신의 종편 진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현재 케이블SO가 직사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직사채널은 구성면에서 조중동 종편과 다를 바 없다. 방송법은 직사채널에 대해 보도 및 해설을 금지한다는 조항 이외에 별다른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직사채널은 드라마, 교양, 오락 프로그램과 여기에 정보라는 틀을 유지하는 사실상의 보도가 가능하다.

케이블SO가 운영해온 직사채널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IPTV의 직사채널은 얘기가 전혀 다른 문제다. IPTV의 직사채널이 허용될 경우, 통신 거대 자본이 직사채널로 흘러들어와 종편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최근 KT는 지난달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콘텐츠(M&C) 부문을 설립하면서 전사적인 콘텐츠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콘텐츠의 가치를 깨달은 통신사가 자신들이 채널 운영권을 가진 직사채널을 케이블SO의 직사채널처럼 내버려둘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 형성의 기능이 거대 자본의 통신사에 던져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IPTV 입법 당시 IPTV 직사채널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IPTV 직사채널 추진여부가 IPTV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으며 KT 등 IPTV 추진 사업자도 이점을 고려해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통위가 IPTV 직사채널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 2의 종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끝은 결국 통신의 방송 장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