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대통령, Rio+20 정상회의 기조연설 중>
4대강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4대강으로 가뭄과 홍수가 극복되었다는 정부와 4대강의 거짓말과 기만이 밝혀졌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G-20정상회의에서 위와 같이 연설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등에 자극받아 22일 오후에 퍼포먼스를 겸한 항의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4대강지역은 이전부터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이 해소됐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진단과 안전문제"라는 주레로 2012년 하계학술대회를 6월 26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4대강 사업:치수에 역행한 탐욕의 생태파괴'란 제목의 논문발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 학술대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온 천주교연대, 환경단체의 발제와 함께 4대강 사업으로 투쟁중인 팔당유기농단지와 한강사업 수질변화 분석등 4대강 사업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제시했다. (사)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하계, 종교계, 환경단체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4대강 보 안전성 조사, 수질조사, 재퇴적 조사등을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논란을 일으킨 브라질 리우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에서 녹색성장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이라는“지속가능발전”의 3대 목표를 구현하는 새로운 발상의 포용적 실천전략(inclusive action strategy)이라 할 수 이다"고도 했다. 알져진 것처럼,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업계는 이익을 많이 보았다. 또한, 사회통합은 이명박대통령의 '건설회사 사장식'의 무리한 4대강사업추진으로 논란과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보전이라는 주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가장 큰 이유는 '환경파괴'이다. 차라리, 강만수 전 장관처럼 '4대강 사업은 (이명박식)경제살리기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해 보이는 이유다.
한발 뒤로 물러난 정부
6월 21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추진본부의 입장은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주변의 용수부족은 없다는 것이며, 4대강 이외의 가뭄현상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초기 4대강이 전국적인 가뭄과 홍수예방을 할 것이다는 홍보에서 뒤로 물러난 셈이다. 지금 4대강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열리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4대강 보(洑)에 모인 물 4억㎥, 전국 가뭄 농지에 콸콸콸'는 제목의 기사의 마지막을 "전국 모든 곳의 논밭 가뭄을 4대강 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국토부관계자의 말로 끝맺었다.
민주당의 맹공과 새누리당의 침묵
새누리당은 '가뭄'과 관련된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농어민정책팀에서 농가의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 급수방안을 모색하고 농작물 수확, 일손돕기 등의 현장활동을 할 것이다"는 6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영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거의 유일하다.
반면, 민주당은 22일 대통령의 리오발언에 대해 "다른나라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을 막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하고, 분노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이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생각하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어느 나라를 말하는 지 알 수 없다"며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이번 가뭄은 이명박표 4대강 사업하느라 가뭄 대책을 부실하게 한 인재"라며, 계속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우 대변인은 "애초에 4대강 사업이 가뭄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4대강 주변이 아니라 4대강에서 멀리 떨어진 지천 지류와 도서산간 지역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업 예산을 빼앗아 총 2조 7천여억 원이 투자된 4대강 물대기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도 이번 가뭄에 무용지물이었다"며, "정부는 지난 3년간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면서 기존의 가뭄대책으로 해 오던 기반시설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여 이번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 못한 것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2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름철에 보면 4대강 보 주변의 생태공간, 자전거길이 엄청나게 홍수피해가 날 것"이며 "지천의 홍수피해 역시 이번에 예견된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4대강 본류는 원래부터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과 가뭄, 홍수 예방은 상관이 없다''고 비판했다. 6월말 7월초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한 상황이어서 가뭄으로 촉발된 4대강 논란은 닥쳐올 홍수 피해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