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우리나라 검사님들의 실력은 똑같다. 100여명의 수사팀으로 구성된 박태석 특별검사(55.사법시험 23회)팀은 지난 해 10.26 재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사건에 대해 최대관심이었던 '윗선'의 배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올해 1월 6일 검찰이 "정치인 또는 제3의 정치세력이 배후에서 이 사건을 지시한 흔적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국회는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관심은 단연, '과연, 특검팀이 윗선의 개입여부를 밝힐 수 있느냐'로 모아졌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였다. 이미 "이름 세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라는 공 모씨의 진술이 이미 나온 상태였지만, 디도스 특검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씨,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 고모씨, LG유플러스 차장 김모씨 등을 불구속기소한다"고만 발표하며, '윗선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변인, '4.11 부정선거 및 디도스 사건조사 소위', 지도부 등 총력적으로 이번 수사 결과를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만이 디도스 사건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의혹 무마용 특검, 부실특검으로 전락했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검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자고 했던 주장의 근거를 잘보여준 특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번 디도스 특검의 결과를 보면, 특검수사로는 검찰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정부여당은 측근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요구를 수용하고 조속히 개원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의 '4.11 부정선거 및 디도스 사건조사소위원회'는 "디도스 특검의 수사결과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이 났다"며,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디도스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은, 결국 '꼬리자르기 식'수사를 통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사소위는 특검의 결론에 대해 '▲ 윗선개입 정황의 진술이 나왔음에도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 디도스 공격을 전후에 거래된 1억원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점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위해 오간 2억 5천만원의 내용' 등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구식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디도스 공격 사건의 핵심인 선관위 로그기록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검찰은 정치검찰이었지만 대통령 임기 말에는 제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엠비 정권하에서 검찰은 시종일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제 발표된 저축은행 수사를 포함해서 최근 발표된 수사 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며,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약속했던 검찰 개혁 4대 목표와 실천 과제를 조기에 법안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윗선은 없다'는 특검 수사 발표로 인해 각종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해 '특검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명분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4대강사업, 저축은행비리, 방송언론파업, 디도스공격 등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특별검사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서 보듯 특검을 통해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먼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