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12주기가 되었다. 민주당, 새누리당 양당 모두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전문(강령)과 정책으로, 민주당은 전문과 강령정책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15일 남북정상회담 12주기를 맞은 양당의 입장은 너무 판이하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으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의 발언등으로 12주기를 맞은 소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날 11시에 조계사에서 진행된 12주년 기념식에는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만 참석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11시30분에 열린, 탈북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토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수행단장이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특사'로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일조했었다.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정부는 남북관계 최악의 상황을 만든 대통령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파탄 낸 정권이다"며,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을 냈고,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의해 실행하다가 중간에 중단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으로 남북관계 정상회담을 실현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갔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김정일 위원장은 6.15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개성공단이 잘 됐을 때 북한의 1~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노동자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이명박대통령은 임기말에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약속대로 개성공단의 합숙소를 건설함으로써 남북경제에 서로 이익이 되고 다음 정부가 대북정책을 원만히 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봉쇄와 위협으로 일관하는 북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대북정책은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북식량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다시 대화의장을 열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한국사회는 사상검증이라는 전체주의 시대의 유령에 휩싸여있다. 물론, 종북은 문제가 있지만, 북한과는 기본적으로 친해야 한다”며 수십만의 사상자를 냈던 베트남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베트남의 예를 들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말은 평화통일인데, 반북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며, "북한을 변하게 해야지, 변해야만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외교정책의 기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영우 대변인의 짧은 논평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 정상 간의 성급한 6.15공동선언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불과했다"고 폄하했다. 이어 "6.15선언의 가면뒤에서 북한은 권력의 3대 세습을 도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장거리미사일 핵보유 국가라며 한반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김대변인은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물론, 대선을 이용한 북한의 공작에 놀아날 국민도 없다"며 대북관계의 기존입장과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대변인은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이 실질적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 및 탈북자 인권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