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과 윗선, 입막음용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체를 밝힐 의지없이 여론에 떠밀려 시늉만 낸 ‘맹탕 수사’"이라며 " ‘꼬리짜르기 수사’ ‘봐주기 수사’ ‘진술 받아쓰기 수사’ ‘가이드 라인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증거무시 수사’ ‘정치검찰 수사"라고 즉각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 1차 수사 당시 직무 유기했던, 권재진 법부. 노환균 지검장. 신경식 일차장 라인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계속 속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면 검찰은 사즉생이 아니라 생즉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이명박대통령과 이상득 전의원이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의혹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입막음에 청와대와 사조직이 개입했다는 의혹 ▲검찰 1차 재수사 수사미친 및 청와대 개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 내용과 활용에 대한 의혹 ▲국무총리실 외 정부기관 및 조직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 5대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새누리당 ‘특검하자' 민주와 야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니'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의혹이 남아있다면,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밝혔다. 민주당과 야당은 특검을 할 경우 지연되고 있는 원구성 일정과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을 볼 때 올해 대선이 지난 내년 이후에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실효가 없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