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측근을 임명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 정 부처 장·차관급 7명 등 총 13명이 됐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7일 <견제와 균형 무너뜨리는 검사 편중 인사>라는 논평을 통해 “검찰 출신 인사들만을 중용하는 극도로 편중된 인사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의 중용을 예상할 수 있다 해도 이렇게 모든 권력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를 채우는 편중된 인사는 일반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사적 관계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감찰과 징계를 받을 때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기용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유능한 인사’의 기준이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여부로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런 측근인사와 보은인사는 인사 검증을 형해화시키고 인사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 기조와 직결되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통치행위다. 자신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만을 권력기관의 요직에 배치하는 것은 인사 편중을 넘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치와 인사는 수사와 기소가 아니다. 공직 전반에 걸쳐 검찰 출신 인사들만 중용하는 과도한 편중 인사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유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변호사는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인사 배경에) ‘검찰은 유능하다’ ‘검찰은 오류가 없다’ ‘검찰은 무슨일이든 할 수 있다’와 같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검찰청이 이해충돌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장 변호사는 “모든 사회 분야가 결국 검찰이라는 권력집단에 줄을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는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해주면 검찰 출신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것 같아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 60년대, 80년대 군사 정권에서 군인 출신들이 그랬듯이 어떤 권력의 핵심적인 자리에 검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면 그게 검찰공화국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과거 (정부에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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