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프랑스 언론단체들이 4월 재선에 성공한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취재활동 보장, 사내 편집권 보장, 미디어교육 강화 등의 언론 정책을 제안했다. 프랑스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공포되는 등 언론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3일 발간한 ‘미디어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언론단체는 전국기자노동조합, 국경없는기자회, 인터넷독립언론노동조합 등으로 한국과 유사한 시기에 치러졌던 대선에 발맞추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언론재단은 “언론인의 취재를 방해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존재하고, 언론인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하면서 이들을 향한 폭력과 모욕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언론단체는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사내 편집권 보장 ▲디지털 플랫폼 책임 강화 ▲언론지원 제도 전면 재검토 ▲미디어 교육 강화 등을 정책 제안으로 내놓았다. 국경없는기자회와 전국기자노동조합은 취재원을 ‘업무상 비밀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무상 비밀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업무상 비밀보호법’이 2018년 공포됐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인의 저널리즘 활동 수행에 있어서 직업상 비밀 위반 은폐의 범죄화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경없는기자회는 “소송 남용은 언론을 침묵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며 “고소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 장치 및 예방 조치의 도입과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의 적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기자노동조합은 특정 사업자가 미디어 시장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문 및 방송, 민영 또는 공영 미디어에서의 자본 이동 가속화는 언론인의 독립성과 미디어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며 “신문이나 미디어를 인수한 기업가들의 힘은 더 커지고 있다. 미디어 집중 문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편집국 구성원들이 소유권 변경에 집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해충돌과 콘텐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미디어 소유자·경영진이 자신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뉴스 생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재벌 뱅상 볼로레가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그룹 비방디는 2015년 보도전문 방송 이텔레를 인수하고 편집권을 장악했다. 이텔리 구성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파업을 하자 비방디는 100여 명을 해고했다. 또한 비방디는 지난해 보도전문 방송 유러프앙을 인수한 후 비판적인 직원을 해고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디지털 플랫폼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 정보권 보장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재건법’을 촉구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 법은 통신 및 정보시장의 규제를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 의해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독립언론노동조합은 언론 지원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 사이의 불균형적인 언론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며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고, 몇몇 지원은 종이신문에 한정되어 있다. 규모가 큰 신문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립성 준수, 보도 성과지표, 다원주의, 언론사 지분 투명성, 독립적 언론사 발전 촉진 등을 지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전국기자노동조합은 “시민의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의 개발이 필수다. 미디어 교육에 할당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재단은 “이들의 제안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언론 소유자·경영진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뉴스 생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처벌한다거나 언론인에 대한 법적 소송 남용 금지, 미디어 교육정책 강화 및 디지털 플랫폼의 참여를 통한 허위정보 근절 조치 등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한국 언론단체들 역시 언론이 불신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어떤 제안을 해야 할지에 대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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