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2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당장 시작하자"고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한 대표는 "능력의 차이가 아닌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첫번째 제안이었던 반값등록금,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 2배인상에 이은 세번째 제안인 셈이다.
한 대표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장한 100만 해고 대란설로 인해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효과로 2008년 26.7%까지 증가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이 2009년 이후 19.4%로 오히려 줄었다"며, "이는 MB정부의 잘못된 재벌 대기업 편중정책의 일환 탓이다"이라며, "300인 이상 대기업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1.6%(2012년 기준)에 달하고, 그 중 절반인 53.5%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이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411총선 직후,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를 개선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한대표는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 늘려주는 것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2배인상'제안에 대한 답변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공약엔 없었는데 '반값등록금 약속한다'고 한 바 있고,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 대해서는 공약이 없다.
한편, 3월 20일 시민사회노동학술 9개단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각 당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검증,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아래는 비교표이다.
참여한 9개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총 비정규직 연대회의, 지역비정규노동센터네트워크(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다.
더불어, 9개단체의 비정규직 정책공약 검증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각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과 김순자 비례대표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통합진보당 조준호 대표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장 하창민 등이 참여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3월 22일 울산 동구청에서 발표한 사내하청 노동자 실태조사는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주당 평균 54.1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주 5일제가 무색할 지경의 휴일근무(평균 4.04일)와 산재 승인률은 5.7%로 현장에 만연한 산재은폐, 그리고 노조탄압(응답자 94.5%가 해고와 블랙리스트우려)이 자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사용주는 대주주 정몽준 의원"이라며, "매년 수백 억원에 (올해 308억 주식배당금)이르는 배당금을 챙겨가고 막대한 부를 이용해 정치적 야망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0년 ~ 2009년 까지 사내하청노동자는 무려 18,613명(931.5%증가)이 증가했다"며, "하청노동자의 무분별한 확산과 노동기본권 박탈이 막대한 부의 원천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노동조합활동 보장 및 블랙리스트 철폐 ▲산재은폐 척결과 안전권리보장 ▲성과급 동일 지급요구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요구 수용 ▲무급 휴가 폐지 및 모든 휴가 유급화 등 5대 교섭 요구안을 발표하며, "실질사용주인 정몽준 대주주의 책임있는 문제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 중 하나인 진보신당은 비례대표 1번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김순자 씨로 결정한 바 있다. 4월 2일 김순자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오늘 12시 혜화동 재능본사에서 재능학습지 교사 문제해결을 위한 유세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4년이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노조위원장과 16명의 조합원과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재능기업을 규탄하고,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우선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07년 '정몽준을 이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그해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김 후보는 2007년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본관에서 농성을 벌였고, 몇번의 학교측의 강제해산에도 계속 복직투쟁을 전개, 결국 학교에 복직한 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