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당제 실현 방안, 대통령제 개혁안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며 각 당 대선후보의 참여를 제안했다.

송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기득권 정치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송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통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송 대표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며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민생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정치권의 충돌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수십 년 쌓여온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두와 함께 더 좋은 개혁안과 실천을 담보할 더 좋은 방안을 찾고,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함께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날 송 대표는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안으로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한 국민 내각 구성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국회 산하로 감사원 이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선거가 13일 남은 시점에서 왜 지금 개혁안을 발표하냐’는 기자 질문에 송 대표는 “대선만큼 모든 지혜와 의견이 집중되는 시기가 없다. 대선 시기가 개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대표는 “이전에 개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말씀을 드렸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특히 결선투표제가 없다 보니 사표방지 심리라는 이유로 정당한 국민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후보가 다양한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고, 국민들은 사표방지 심리에 압력을 받지 투표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연합정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송 대표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선이 끝나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아가겠다” 말했다.

‘기자회견이 안철수 후보를 향한 메시지로 보이는데,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송 대표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모두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윤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다. 오늘 기자회견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기득권을 교체해보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이) 평소 다당제, 양당제, 기득권 정치를 비판해왔던 안 후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안 후보와 개별적으로 만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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