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직 당시 이계철 후보는 글로발테크로부터 4년간 3억여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 회사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련 민간업체로 설립 4개월 만에 KTF와 84개 WCDMA 아로마 허브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첫해 순매출 355억 원을 기록했다. 이들 회사의 불법 로비사실이 밝혀지면서 KTF 조영주 전 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KT 사장을 지냈던 이계철 후보자가 글로발테크 고문으로 있으면서 조영주 전 사장을 연결해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억 원의 고문료는 ‘로비대가’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계철 후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당시 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에이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의 사외이사로 겸직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후보는 해당 고문,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겸업금지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27일 이계철 후보의 글로발테크 고문에 대해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영리업무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방통위는 에이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의 사외이사로 겸직에 대해서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후보자의 에이스안테나 사외이사 재직 기간은 매뉴얼 작성 이전의 일로 소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계철 후보가 KT 납품 회사의 고문을 지낸 이력, 인터넷진흥원 이사장과 여러 기업 사외이사의 겸직은 방통위 해명만으로 책임을 모두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핵심 증인 '주소지 불명'으로 연락 못해

KT 자회사 로비 의혹 등을 밝혀줄 증인들이 대부분 불참을 통보했다. 여야가 합의로 채택한 증인 가운데 유기석 전 비씨엔이글로발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두가 참석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는 주소지 불명으로 연락조차 못한 증인도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이계철 후보자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기석 전 비씨엔이글로발 대표이사, 서동연 전 글로발테크(주) 대표, 전용곤 (주)크니아이 대표이사, 조영주 전 KTF 사장 등 4명을 채택했다.

문방위 행정실은 청문회에 유기석 전 비씨엔이글로발 대표만 출석한다고 밝혔다. 전용곤 크니아이 대표이사는 해외출장으로 불참을 통보했으며 서동연 전 글로발테크 대표와 조영주 전 KTF 사장은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해 연락조차 못했다는 게 행정실의 답변이다.

시민사회의 비판, KT 민영화 평가가 예상되는 청문회

시민사회는 청문회가 열리는 5일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정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방통위원장으로 적임하다’며 추켜세운 이계철 후보의 이력이 시민사회의 비판 대상이다.

시민사회는 “KT사장 그리고 정통부 고위관계자였던 이계철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통신공공성 훼손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한다. 또 ‘친’통신 정책을 펴고 있는 방통위 성향이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계철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서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관련기관에서 40여 년을 재직하는 등 IT전문가”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사장을 맡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1조원대로 올려놓아 성공적인 해외 매각, 민영화 기반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KT 민영화 초석을 다졌다’고 밝힌 이계철 후보자의 KT 사장 이력은 청문회장에서 KT 민영화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KT는 민영화 이후 현재까지 4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3만 여명이라는 대규모 노동자가 구조조정됐다. 노동자 임금은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민영화 이전 평균 15%의 현금 배당성향은 민영화 이후 51%로 급증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를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