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대선 6대 미디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미디어자본 규제, 미디어 노동시장 규제, 공영방송·언론 개혁, 미디어 민간 자율규제, 시민의 미디어 기본권 보장, 미디어통합규제기구 설치 등이다.

언론노조는 28일 “제11대 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6대 정책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6대 정책과제는 과거 대통령선거 정책과제와 달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동안 달라진 미디어 시장 경쟁 추이와 정부의 정책 실패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책 제시에 앞서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미디어 겸영을 허용해 미디어 시장 불균등 성장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글로벌-통신 복합체와 미디어 플랫폼 자본에 대한 방임과 지원을 배경으로 구축된 미디어 독과점 체제에서 자산 규모 기준의 규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거의 모든 미디어 기업은 건설, 금융,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본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산업재벌의 여론 독점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창인 미디어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혁신, 안정된 고용 확대에는 어떠한 투자도 않는 자본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지분 제한 완화가 아니라 모기업 사주에서 자유로운 미디어 기업의 분리“라고 지적했다.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을 겨냥한 내용으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SBS 출신이다.

언론노조는 미디어자본 규제 영역 정책과제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산업 분리 법제화 ▲미디어 자본의 사회적 책임 부여 ▲공적자본 투자 미디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2020년 한국 미디어 시장은 신문·방송·출판 등 전통 매체의 시장 영역 축소와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를 매개하는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자본의 급속한 성장으로 요약된다”며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 재벌의 통신3사와 연합한 '글로벌-통신복합체‘는 자본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넓혀갔다”고 밝혔다.

미디어 노동시장 규제 영역 정책과제는 ▲비정규직 중간 착취 철폐 및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고용안정 ▲위장프리랜서 철폐 및 미디어 산업 부분 근로감독 정례화와 규제 강화 ▲노동공제회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입법 추진 등이다.

언론노조는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 통신3사가 결합한 ’글로벌-통신복합체‘가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면서 기존 콘텐츠 제작사는 ’글로벌-통신복합체‘에 잠식되었고 이는 영상 콘텐츠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촉진시켰다”고 진단했다.

언론노조는 대선 정책과제의 핵심은 미디어/산업 자본의 분리와 노동시장의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사주 및 모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의 들러리로 선 국내 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금융/산업의 분리와 같은 수준의 미디어/산업 자본 분리로 풀어야 한다”며 “소유 및 지배구조 유형에 따른 공영과 민영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동일한 시장 행위자라면 시장 구조의 재편과 규제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노조는 "미디어 기업의 분리 투자 및 고용 안정은 확대되는 불안정 노동시장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미디어/산업 자본의 분리의 규제체제 수립과 함께 미디어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 개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내년 1월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대선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