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최시중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어 “최시중 씨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작업했던 KBS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가 부당했음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며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2008년 7월 최시중 위원장과 정부 여당 측 송도균, 형태근 방통위원은 당시 야당 측 KBS이사였던 신태섭 교수를 부당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강성철 교수를 앉혀 여당 측 이사들이 과반수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새로 임명된 강성철 교수는 2006년 한나라당 부산시당 공청심사위 부위원장을 역임, 2007년 대선후보경선당시 부산지역 박근혜지지모임인 ‘비젼부산포럼’ 공동대표였다.

이들은 “정연주 사장이 강제 해임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 사장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만 환급받고 조세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됐다. 정의는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2011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해임된 신태섭 교수는 2009년 11월 대법원의 ‘해임부당’ 판결로 복직된 상태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을 위한 당시 절차들이 대한 법원 판결로 불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밖에 성명을 통해 △2008년 5월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치적 발언 △6월 청와대 시국대책회의 참석 △8월 위법으로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여권 실세들과의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한 대책회의 개최 등 최시중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사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위원장의 용서할 수 없는 행보’라며 “클라이맥스는 정부 여당이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악법을 빌미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거대보수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을 안겨주는 역할을 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시중 위원장이 오로지 방송장악과 보수신문의 방송사 만들어 주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사이 측근인 황철증 전 통신정정책국장은 중소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그의 최측근인 정용욱 전 보좌역은 불법 뇌물 수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시중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씨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최 위원장이 자기사람 심기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조 제3항을 신설,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임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은 정용욱 씨가 최 위원장을 등에 업지 않고는, 또한 최 위원장의 보호 없이는 결코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고 믿고 있다”며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