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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장 뒤섞인 '대장동 의혹' "정치권 프레이밍 전쟁"한국일보 "'카더라'식 정치공세 재연" 중앙일보 "혼돈만 더해"…유인태 "특검은 시간끌기"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9.23 14:3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장동 의혹을 두고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 등 정치적 프레임 대결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일보는 사설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하되 과도한 정쟁은 자제해야>에서 "민관 합동의 신도시 조성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아직은 추측에 기반한 의혹 제기 수준"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상관없이 '아니면 말고'나 '카더라'식 정치 공세만 재연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의혹 긴급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대장동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식으로 프레임 싸움만 요란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란은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우선 배당받고, 민간 투자자들이 나머지 수익을 거둬가는 수익 배분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실체적 진실은 수사 결과로 판가름날 수밖에 없다. 수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비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은 결국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면서 "정쟁으로 소모하기보다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을 조명하는 계기로 삼는 게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설 <점입가경 대장동 의혹, 신속한 수사가 답이다>에서 "정치권의 프레이밍 전쟁은 혼돈만 더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진상 규명보단 진영을 앞세워 정쟁으로 몰아가는 구태"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은 등장인물이 많지만, 워낙 큰돈이 오고 간 만큼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된다. 외려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 지사 측도 수사 요구에 '100% 동의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공동개발 형태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영역으로 수익이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가 짜였다며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자본금 50억 원의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다.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성남의뜰 지분 7%를 보유했다. SK증권 신탁 지분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머니투데이 기자)를 포함한 7명의 개인투자자로 구성됐다. 

계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 원을 비롯한 개발이익 5503억 원을 보장받기로 했다.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추가 이익 전액을 배당받게 돼 있었다. 성남의뜰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와 소수의 개인투자자들이 3억 5천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을 벌여들였다. 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선정에 있어 너무 빨리 화천대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일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시행사를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하루만에 선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직까지 화천대유와 이 지사 사이 연결고리가 드러난 건 없다. 이 지사는 5000억 원대 확정수익을 보장받고 추진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을 통해 민간으로 흘러갈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였다며 개발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2014년~2015년 당시 정부가 '빛 내서 집 사라'하던 침체기인데, 집값이 두 배로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면서 "1조 5000억원 투자해 1800억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는 건 이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 않나"라며 "앞으로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정책적 결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겪어온 여러 부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대엽 성남시장(한나라당 소속) 시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22명이 입건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LH가 공영개발을 재추진했으나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섰다. 이 때 민간사업자가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 전직 LH본부장 등에 뇌물을 뿌린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재차 표류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캠프는 관련 수사에 동의하지만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소모는 안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들어가자는 건 이 사안을 그냥 저렇게 계속 두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특검은)시간끌기라고 본다.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팩트가 밝혀지나"라며 "특수본에서 그냥 빨리 수사해 밝히는 게 훨씬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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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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