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제도) 법안을 올 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언론계에서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민언련은 연내 미디어렙 입법에 반대를 표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언련은 지난 22일 통합민주당을 향하는 논평 ‘미디어렙법 야합 말라’를 발표하며 “한나라당의 위세에 눌려 미디어렙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 이후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내 미디어렙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방송 구성원들은 특히 “미디어렙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방송광고시장은 전쟁터가 되고 중소방송 등 작은 언론들은 무고한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미디어렙 연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이미 광고를 팔고 있는 SBS 미디어홀딩스의 무허가 판매회사의 행보에 날개가 달리고, 호시탐탐 직접영업을 노리고 있던 서울MBC가 탐욕의 기지개를 켜게 될 것”이라며 “입법 무산은 거대 방송사와 조중동매 종편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아울러 민주통합당을 향해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최악을 막아야 한다. 최선만을 고집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지역방송의 모든 노동자들은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누가 연내 입법을 방해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거듭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언론연대 “미디어렙 법안 연내 처리해야”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내어 민주통합당을 향해 “‘연내 입법 최우선’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연대는 “SBS 미디어홀딩스가 자회사 렙을 설립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고, 공영방송임을 부인하지 않는 서울MBC 역시 자회사 미디어렙 설립 작업을 상당 부분 진척시켜 놓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종편에 대해 무기한의 광고 직접영업 백지 위임장을 주지 않기 위해 최우선해야 할 것은 ‘연내 입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통합당을 향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미디어렙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SBS미디어홀딩스의 렙 자회사 설립 움직임, 서울MBC의 자회사 미디어렙 설립 움직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채 지역방송지원특별법 제정 등 ‘속 빈 강정’을 내세우며 ‘연내 입법’을 포기한다면, 이는 어떠한 차선책도 없이 방송 광고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미디어렙에 대한 1인 소유 지분 40% 요구는 사실상 특정 미디어렙을 방송사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자회사 미디어렙을 하라는 식의 이런 소유구조는 ‘보도/편성과 광고 영업을 분리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도 어긋나며,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