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 상품과 관련해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목표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방송통신 결합 상품인 ‘OTS(Olleh TV Skylife)’를 두고 케이블SO들가 KT 스카이라이프를 고발한 이어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12일 <스마트 시대 결합상품과 이용자 선택권> 보고서를 발간하며 “OTS와 같은 스마트형 융합상품에 대한 논란은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의 미비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결합상품 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관련된 별도 고시 제정 △결합상품 할인율 가이드라인 결정시 적정 할인율 규모와 할인율 적용 기준가격에 대한 엄밀한 검토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 검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케이블사업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속에서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68%,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도시에서 75%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영업이익률이 17.2%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9년 OTS 등장 이후,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와 IPTV 가입자는 모두 증가했으며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증가율은 34.5%, IPTV 가입자 증가율은 67.8%, 위성방송 가입자는 22%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IPTV VOD 서비스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OTS 가입자 증대에는 케이블 가입자 잠식이라기보다는 종전 VOD 이용자가 OTS를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케이블사업자들이 OTS를 비판하는 것은 케이블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데 본질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결합상품’ 규제에 대해 “최우선은 이용자 선택권 강화에 두어야 한다”며 과열경쟁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할인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송 상품의 할인 폭을 크게 할 경우, 가입자 수와 총수입은 동일하면서도 PP에게 지급하는 수신료는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질 저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용자는 OTS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신사업자(KT)인가 혹은 방송사업자(IPTV)인가의 구분보다는 OTT(over-the-top, 개방된 범용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해 수평적 규제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분리돼 있는 방송·통신 시장의 사업부문을 통합,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과 통신 영역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자율적 선택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