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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원장, '포털 알고리즘 의무제출' 법안 발의알고리즘 정보 과기부·방통위 제출 의무화…이원욱 "알고리즘 공개는 포털 신뢰도 향상 위한 과제"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3.19 12:1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가 뉴스·쇼핑 등 검색 알고리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불거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사업자가 ▲기사 배열 ▲쇼핑 등 거래되는 재화·용역의 노출 순서 및 기준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부문과 관련된 알고리즘 정보를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알고리즘 제출 대상 기업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으로 결정된다. 노웅래·정필모·조승래·한준호 의원 등이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원욱 국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부문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네이버TV 노출 비율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MBC 스트레이트는 네이버 모바일 뉴스페이지에서 보수언론 기사가 과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MBC 스트레이트 조사 결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기사 노출 비중은 48%대 3.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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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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