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제출한 TV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해 온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 의결을 통과하고 방송위원회를 거친 수신료 인상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응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방송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65조와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산출내역 등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에 검토 의견을 첨부한 뒤 1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신료 인상엔 동의…KBS 합리적 운영·공정성 제고 노력도 필요"

방송위는 의견서에서 "방통융합 현상과 미디어 개방 등의 현실에서 수신료 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영방송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그러나 "수신료의 인상에 상응하여 KBS도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이와 별도로 KBS가 제시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국민과의 10대 약속>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KBS의 약속에 대한 평가 및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방송위는 아울러 공영방송의 시대적 소명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사회교육 기능과 세계시민 안목함양 강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 △경영 내실화 △인력양성 부문 재원 확충 △남북교류 활성화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KBS는 지난 7월 13일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1500원 정액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방송위에 접수했고, 방송위는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내부 토론과 검토를 벌여왔다.

방송위는 국회 제출 기한(9월 22일)을 앞두고 위원 워크숍을 열어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했으며 마권수 상임위원과 김우룡·김동기 위원 등 3인으로 'KBS 수신료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해왔다. 내부 보고서와 워크숍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9명의 방송위원 가운데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마지막 관문 '국회' 통과 앞두고 보수단체 반대 여론 더 거세질 듯

이번 TV 수신료 인상이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몇달 앞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보수단체들은 여전히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의 공정성과 경영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은 지난 17일 오후 방송위를 방문해 방송위가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로 넘길 때 반대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대한민국방송지킴이 국민연대 등 100여개 단체들이 모여 지난 3일 발족한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은 △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 부결 촉구 활동 △대선 후보 방문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 설명 △온라인ㆍ오프라인 서명 활동 등을 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