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공동대행'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코바코가 전담하게 해 정부광고 대행업무에 제한적 경쟁체계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 법에 따르면 코바코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에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정부광고법·국가재정법 등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이들 개정안에서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대행 수탁기관으로 코바코를 지정하고, 해당 대행 수수료 사용 목적으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신설했다. 변 의원실은 "지금까지 정부기관의 광고는 언론재단이 독점 대행함에 따라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선택권 제한 등 정부광고주의 불만족과 집행 매체의 공정성과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점대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서비스가 부실하고, 언론에 대한 지원이 인쇄매체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재단 '2019 성과평가를 위한 자체 만족도 결과보고'에 따르면 인쇄매체 부문 정부광고 대행 만족도는 81.6점인 반면, 방송·옥외광고부문 만족도는 72.9점, 뉴미디어부문 만족도는 64점이다. 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광고 대행 만족도는 67.7점,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사용자 만족도는 64.3점이다.

또 변 의원은 "언론재단은 2019년도에 797억 9,100만원의 수수료 수익 중 3분의1 가량인 250억원(31.33%)을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수료 활용이 인쇄매체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재단이 공익광고사업과 방송영상 기획취재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방송에 환원한 수수료는 총 23억 8,500만원으로 전체 수수료(예산기준) 846억 5,400만원의 2.8% 수준에 불과했으며, 수혜기업도 공익광고사업 29개사,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 2개사로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방송광고 전문기관인 코바코가 정부광고를 공동으로 대행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본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방송을 개선하고 질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이 통과돼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광고 공동대행' 법안이 전격 발의되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방송통신·포털에 제공되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코바코에 위탁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