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2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막말,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동료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 재직 시절 기사와 칼럼을 통해 공직자 재산 문제, 정치인 막말 등을 규탄한 바 있다.

2일 공판에 참여 중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18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발표된 조 의원 재산은 11억 5천만 원 증가한 30억 원이었다. 예금은 기존 2억 원에서 8억 2천만 원으로 늘었으며 사인 간 채권 5억 원이 추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9월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27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억 누락도 실수로 볼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이제라도 조 의원은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80만원 벌금형’이라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선고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 여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며 “이런 게 금권선거다.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 41명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 의원의 품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여성 의원의 인격을 짓밟고 명백한 성희롱을 자행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25일 동아일보 '악취 풍기는 막말 정치' 칼럼

한편 조 의원은 동아일보 재직시절 공직자 재산 문제, 막말 문제 등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조 의원은 2010년 기자 시절 김태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증식 논란으로 낙마하자 <위법 넘어 ‘무형의 가치’로 넓어진 잣대> 기사에서 “과거의 잣대로 보면 ‘쯧쯧’하며 혀 한번 차고 넘어가 줬을 ‘무형의 가치’와 관련한 문제들이 차기 대선주자 후보감으로까지 거론되며 혜성처럼 떠올랐던 김태호 후보자를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게 했다”고 썼다. 

조 의원은 “(김태호 당시 후보자의 낙마는)공직자의 정직한 말, 공사 구분 같은 품성의 영역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덧 선진국 수준의 눈높이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2006년 <악취 풍기는 ‘막말 정치’> 칼럼에서 전여옥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치매든 노인’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공격을 해도 격조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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