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동아일보가 기업을 걱정하고 나섰다. 이들은 “권력의 요구로 이익을 할당한 사례는 없다”, “기업 팔 비틀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편향적 사고를 버리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기업이 하도급인 협력 중소기업에 물품 등을 판매해 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낙연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에선 코로나 승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과 업종이 코로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하게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13일 민주당이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사설에서 “(이익공유제가) 자발적 참여라지만 권력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에 ‘자발’이란 없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임을 모를 사람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 때문인지, 산업 변화나 해당 기업의 제품·기술력의 결과인지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배달앱이나 반도체·IT기업을 꼽지만 이 업종들은 코로나 사태 훨씬 전부터 4차 산업 주도 분야로 성장 중이었다. 집권당이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 토해내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양극화는) 민주당 정권이 잘못 설계된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이념 편향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권력의 요구로 이익을 할당한 사례는 없다”고 썼다.

조선일보 <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사설, 동아일보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 사설

동아일보는 양극화 해소 대신 기업을 걱정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 사설에서 “말은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벌써부터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기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투입되고 근로자, 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자발적이란 포장을 입혀도 여당 주도의 기부를 순수한 의도로만 받아들일 기업은 대한민국에 없다. 참여하지 않거나 적게 기부했을 때 쏟아질 비난, 괘씸죄에 걸려 추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걱정하면서 하는 기부가 어떻게 자발적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이 편향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 이익공유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사설에서 “제안이 나오자마자 보수야당·언론들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코로나 피해자와 수혜자 편 가르기’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제안 자체를 불온시하고 매도하는 것은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제기되는 고통 분담 의제에 대한 보수층의 태도는 지나치게 각박하고 협량하다(생각이 좁다)”며 “방역을 위해 강제 실시 중인 집합 제한 조치와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침해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편향적 사고다. 한국 보수의 포용력이 고작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익공유제는 별안간 뚝 떨어진 논의가 아니다”라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현실성을 따지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 정치권 치열하게 논쟁하라> 사설, 경향신문 <‘코로나 이익공유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사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색깔론에 치중할 게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 정치권 치열하게 논쟁하라> 사설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색깔 공세는 제1야당의 대응이라고 하기엔 일차원적이고 너무 구태의연하다”며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떠나 코로나19가 부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이익공유제 대신 강제성을 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급박한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정의당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처럼 강제성을 띤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며 “유럽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에서도 부유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손을 놓고 있으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 정치권 모두 우리 공동체가 공존·공영할 해법을 찾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정부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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