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에서 박선규 문화부 제2차관이 취임 후 현재까지 92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제2차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감에서는 1년간 외부특강으로만 197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지적받기도 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박선규 2차관이 취임한 2010년 8월 이후 1년간(2011년 8월 31일 기준) 본인 연봉에 상당하는 9204만 6874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차관 업무추진비와 홍보지원국 업무추진비를 합친 액수다.

신재민 전 제2차관 역시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3개월간 49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에 비하면 박선규 제2차관이 2배가량 더 사용한 셈이다. 특히 박 제2차관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한 장본인이다.

전병헌 의원은 “박선규 제2차관이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기획재정부 지침을 31번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남용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40목(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박선규 제2차관은 2011년 33건의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비율은 단 2건(6%)에 불과했다는 게 전병헌 의원의 지적이다.

전병헌 의원은 “신재민 제2차관 시절 ‘특수활동비 과다 사용’ 논란 이후 문화부와 산하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그런데도 박선규 제2차관이 지침까지 어겨가며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문화부 지침을 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하며 박선규 제2차관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문화부 소관기관 중 25개 기관에 낙하산…연봉으로만 24억5000만원

한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화부 소관기관 50개 중 25개 기관에 MB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포진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 소관기관 중 낙하산 인사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이성준 이사장은 대통령 언론문화 특보 출신이며 김현호 상임이사, 유재식 상임이사, 임은순 신문유통원장 등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1년에 낙하산 인사의 연봉으로 들어가는 국민혈세만 24억 5000만 원”이라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낙하산 인사가 대규모로 내려온 것은 현 정부의 언론길들이기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