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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현실화’안, 12월 윤곽 드러난다12월 중으로 이사회 상정…수신료 사용 투명성 평가위 등 12개 과제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11.30 17:41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수신료 현실화안이 12월 중으로 KBS 이사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KBS는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이 만든 수신료 현실화 안에 대한 이사 개별 의견을 청취한 후 한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수신료 현실화안은 12개 과제로 구성되며 시청자 서비스 향상, 시청자주권 설명책임 강화, 미디어 다양성 상생 지원, 재난방송 전문채널 신설, 수신료 사용 투명성 평가위원회 운영 등이다. EBS 수신료 배분율 상향도 포함돼 있다. 관심인 수신료 인상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KBS 710호 사보

KBS는 30일 사보에서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나열하며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0년 째 월 2,500원이다. KBS는 현재 수신료 수입으로는 총재원의 46% 밖에 충당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영국 BBC는 75%, 일본 NHK는 98%의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

KBS의 광고수입은 2015년 약 5,000억 원에서 2019년 약 2,50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총수입은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KBS는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은 광고 등의 상업적 수입으로 메꿔가야 하기에 공적책무에 온전히 매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방송제작비는 2012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양승동 사장이 지난 7월 1,000명의 인력감축과 인건비 비중 축소,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지속적인 비용절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같은 자구노력만으로는 공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KBS는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재원구조의 공영성 강화 ▲공적책무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 ▲공영방송 존립·발전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4개월 동안 프로젝트팀은 공영미디어의 책무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KBS는 시청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과 시청자가 원하는 공적책무를 파악하고, 경영진이 직접 외부 여론과 조언을 청취하는 ‘공영성강화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사내 ‘공영성강화 워킹그룹’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현실화에 대해 "단순히 KBS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존재의미와 차별적 가치를 증명하면서 미래에도 공영방송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국민들의 동의를 묻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KBS의 2021년 종합예산안과 방송기본계획안이 경영회의 의결을 마치고 지난 25일 이사회에 상정, 12월 중으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종합예산안에는 ‘공적책무 강화와 수신료현실화’라는 경영목표 아래 독보적 신뢰, 압도적 영향력, 콘텐츠 도달률 강화,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 창의적 조직으로 변화라는 5대 세부 목표와 12대 역점 과제, 21가지 핵심사업이 담겼다. 

KBS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 2021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 따른 지출, 비용 긴축 및 비상경영계획 이행안 등 자구노력과 인력구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공사의 재정여건을 반영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방향은 ‘공적재원 확보 및 사업구조 효율화로 재정 건전성 기반 마련’이다. 세부적인 편성 방안은 ▲공적책무 수행 강화 ▲미래방송환경 변화 대비 콘텐츠 경쟁력 제고 ▲수신료 현실화 등 적극적 재원 방안 마련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 건정성 기반 조성 등이다. 종합예산안은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며, 총괄심의를 거쳐 방송 기본계획안과 함께 오는 12월 말 개최 예정인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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