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원제 의원은 2010년도 5개 홈쇼핑사(GS·CJ·현대·롯데·농수산)가 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에게 4857억원을 송출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올해에는 6500억 원, 내년에는 8200억 원의 송출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허원제 의원은 “홈쇼핑사가 방송발전기금으로 내는 금액 415억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송출수수료”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상파 3사의 광고수입, KBS 5886억 원, MBC 5249억 원, SBS 5066억 원과 비교했으며 중국과 매출총액 대비 평균 17%나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원제 의원은 “홈쇼핑 사업자와 케이블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들 간 바가지 먹이사슬에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33.5%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물어야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며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송출수수료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주장이지만 조중동매경 종편의 ‘황금채널’ 배정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홈쇼핑사는 SO에 연간 4800여억원의 송출수수료를 지출하면서 채널 사이사이의 황금채널을 사용해왔다. 현재 종편은 SO에 황금채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출수수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종편이 SO와의 채널협상에서 유리하게 된다.

장병완, “홈쇼핑 중기 제품 비율 재승인 조건으로 격상시켜야”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일부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확대 보고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장병완 의원은 “한 TV홈쇼핑에서 판매된 베리베리 블루베리라는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지만 중소기업 제품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일부 치과보험 제품도 중소기업 제품으로 분류되는 등 일부 TV홈쇼핑 채널이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지만 방통위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홈쇼핑사에 부과된 ‘전체 편성에서의 중소기업 제품 비율 65%’에 대한실태조사를 권고사항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