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처리 지연과 관련해 야당의원의 책임추궁이 이어졌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최시중 위원장을 향해 "오히려 지연되길 바라는 게 아니냐"는 추궁이 진행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렙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KBS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들고 나와 맞불을 놓았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지 3년이 됐지만 법안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뭘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국감시작 전에 최시중 위원장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역시 “18대 국회 후반기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렙과 관련된 통일된 의견이 없어 미디어렙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제출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몰아 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통위 책임 추궁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국감진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책임추궁은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으로 이어졌다.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다는 점에서 최 위원장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조순형 의원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이 방통위에 있다는 김재윤 간사의 발언은 옳은 지적”이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3년을 끌고 있다면 방통위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미디어렙 법안이 제정되지 않는 게 종편광고의 자율영업을 위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안 되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공영과 민영을 둘 수 있고, 방송사의 희망사항에 따라 민영하고 싶은 데는 민영하고 공영하고 싶은 데는 공영하도록 각 사 자율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정부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편과 관련해서 국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규제라는 것은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게 좋은데 광고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는 종편을 렙의 규제 틀 속에 넣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의원 질의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의치 않게 제대로 심사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하며 “지역 및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매체에 대해 코바코 체계에서 주어지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만일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미디어렙 제정 촉구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문방위에 안건 상정된 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종됐다. 미디어렙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도 “KBS 수신료 인상도 중요한 의제”라고 동조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전재희 문방위원장 역시 “KBS수신료 인상안 처리도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논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