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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궐선거 공천결정에 "책임정치 내팽개쳐"정의당·시민단체 잇따라 비판…당원 찬성 86.64%, 당헌 개정 완료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11.02 15:58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을 굳히자 정치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찬성 의견 86.64%, 반대의견 13.36%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전당원 투표에는 21만1804명이 참여했고 투표율은 26.35%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율은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여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하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에서 곧바로 비판 성명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소속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정치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무공천 당헌을 전당원투표라는 비겁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정치의 의사결정 과정의 꽃인 당원 투표는 그저 원칙을 뒤집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스스로 내세웠던 책임정치의 기치를 결국 자기 손으로 내팽개친 셈이 됐다”고 했다.

이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민주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 두 사람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이낙연 대표는 연신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지만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죄는 기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한 줌의 이익도 놓지 못하겠다는 기득권의 오만함으로 읽힐 뿐”이라며 “촛불 개혁정권을 자처하며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그 목소리에 일말의 진정성이 남아있다면 마지막까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로서 무거운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등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과 민주당 당헌 개정 시도에 분노하는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10월 15일 전국 288개 단체가 합쳐져 출범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모습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이들은 “민주당의 기존 조항(당헌96조 2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헌 개정 철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근본적 성찰도 없이, 재발방지와 책임있는 대책도 없이, 2차 피해에 대한 제지와 중단 노력도 없이, 피해자 일상 복귀를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 노력도 없이, 오로지 권력 재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다해 임하라”며 “이것만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초래에 책임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선거의 성패까지 영향을 주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드려야할 것 같다”며 “사실상 의미없는 선거로 당선될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연일 반정부적 행보를 하게 될 경우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 상설기구인 윤리감찰단 직속의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운영을 개시했다. 윤리신고센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과 관련된 신고접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당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피해상담조사,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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