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특혜저지”를 목표로 파업 중이다. 하지만 방송은 전과 다름없고 신문은 매일 아침 현관에서 만난다. 그래서 시민 대부분은 파업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름이나마 파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권력 추종자들이 사장으로 있는 KBS, MBC와 이명박 정권에는 공정성, 공공성 회복을, 국회에는 연말에 방송을 시작하는 종합편성채널방송의 광고영업을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에 위탁하게 하는 미디어렙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미디어렙법 제정’이 단연 으뜸 요구다.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불법 대리투표, 재투표로 강행 처리한 신문법, 방송법 개악 결과 신문발행 사업자의 보도, 종합편성, 지상파방송 겸영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둘러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행정행위는 종결되었다. 정권이 바뀐다한들 이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불법에 근거했지만 이들의 존재는 현실이다. 방송언론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자본과 권력에 굴종함이 없이 방송언론으로서 정도를 지켜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이 정치권력에 부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방송언론이 시장에 내몰린 가혹한 상황에서 광고주와 종편이 광고를 사이에 두고 부당하게 거래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송광고 제3자 위탁 판매를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광고주와 종합편성채널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여야가 관련법(안)을 6개씩이나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에는 종합편성채널방송 광고를 미디어렙에 위탁할지 여부, 지역방송 등 방송광고 판매 취약매체 지원방안, 방송사와 그 특수관계인의 미디어렙 지분소유 여부 및 정도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중 광고를 판매하기 어려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여.야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방송의 광고영업을 제3의 사업자에게 위탁할 것을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 신문사처럼 방송사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그냥 두라는 한나라당 안이 충돌한다.
현재 무자본특수법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의한 방송광고 판매방식은 광고주가 방송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했고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권이 있는 방송이 광고 수주를 이유로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야하는 기업 등 자본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크게 막을 수 있었다. 결국 미디어환경이 변해도 광고판매를 제3자에게 계속 위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도, 편성과 광고판매를 분리한 30년의 경험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종합편성채널의 광고판매 방식을 예외로 둘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미디어렙에 종편채널의 광고판매를 위탁하게 하는 것은 방송사도 상법에 근거한 기업으로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종편채널사업자는 신문사업자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발행하는 유, 무가지 신문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지 않다. 또한 경영실적도 신뢰할만한 것은 못된다.
지난 언론법 불법 개악 때 한나라당은 일간신문 사업자가 신문발전위원회에 발행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 경영자료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조항을 삭제했다. 조선, 중아, 동아일보 등 거대신문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불행하게 이들 신문사업자가 그대로 종편채널 사업자가 되었다. 지난 일을 참고하면 이들의 경영 투명도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송광고판매를 제3자가 대행하고 지상파방송처럼 판매광고에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면 광고매출은 투명하게 드러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을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에 비유하여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종편의 직접광고영업을 옹호했다. 한나라당도 표현만 달랐지 같은 내용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종편의 직접광고 영업을 옹호하는 것은 방송언론과 광고자본권력이 결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과 같다. 더불어 경영 투명성도 신뢰할 수 없다.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더라도 자본과 언론의 결탁을 용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조선, 동아, 중앙, 매일경제TV 등 종편채널의 광고판매를 미디어렙 위탁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방송언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한나라당과 방통위가 종편채널을 위해 할 일은 이들도 여론을 형성을 시키고 전파하는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공익의 감시자로서 대기업 광고 자본에 흔들림 없이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보호하는 일이다.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판매를 미디어렙에 위탁하게 하는 것은 광고판매를 어렵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이 언론으로 편입시켜 자본권력에서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