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포털 언론사 댓글 창에 게시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이용자 간 논쟁이 가능한 댓글 창에 대해서는 보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포털 언론사 기사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댓글이 달리고 있다. JTBC ‘[현장영상] 당국 "사랑제일교회 관련 총 732명 확진"’(다음, 8월 21일 보도) 기사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 참석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국민일보 ‘이 시국에 춤 추고 구호?…민주노총 행사 참가자 중 확진자 나와’(네이버, 8월 24일 보도) 기사에서 “보수 성향 국민은 확진판정을 받고, 민노총은 무조건 음성”이라는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허위조작정보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4일 회의에서 JTBC·국민일보 뉴스 댓글에 대해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위원들은 댓글 창에서 이용자 간 논쟁이 벌어져 자체적으로 사실관계가 검증됐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자 하는 댓글은 맞지만, 자체적으로 반대 내용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면서 “이용자 간 의견교환을 통해 (댓글을 처음 본 이용자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댓글의 영향력, 반박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댓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반박 대댓글이 달리고 호감도가 표시된다. 댓글이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수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뉴스 댓글까지 시정요구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통신소위는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한 이용자는 유머 게시판인 ‘네이버 뿜’에서 “코로나는 문재인 욕하는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네이버 카페에 “정부가 ‘교회와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심영섭 위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이용자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소위는 “서초구보건소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가짜 확진자’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 1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해당 영상은 서초구 보건소가 극우 세력에게 가짜 양성 판정을 내렸으며, 코로나19 치료제 대신 신경안정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 11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