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미래통합당이 ‘수신료 폐지’를 포함하는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 내부에서 잇따라 규탄 성명이 나왔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10대 정책과제 33개 세부정책이 담긴 새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이 중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개혁’ 방안으로 ▲TV수신료 폐지 ▲방통위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 담보를 위한 위원 구성안 개편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권력의 언론개입 사건 중대범죄 규정 및 공소시효 폐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18일 ‘통합당은 아직도 수신료를 언론장악의 도구로 생각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미래통합당의 ‘수신료 폐지’ 정책 발표는 수신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와 2년 뒤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장악 프레임을 씌우려는 뻔뻔함의 소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통합당이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수신료를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임된 정연주 전 KBS사장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얼마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언론노조는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한 내용들이 방송되면 정 전 KBS사장에게 그 이유를 찾았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수신료 인상’을 추친했었다"며 KBS에 대한 당근이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없애고 4대강 사업·천안함 사건·국정원 대선 개입·세월호 참사·최순실 국정농단 등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축소 보도와 결방을 했던 당시 KBS에 대한 당근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를 악용했다”고 짚었다.

언론노조는 "말끝마다 ‘언론자유’를 외치는 통합당이 정말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추천 관행,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사장 선임에 나타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데 힘쓰라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4일 “통합당이 수신료의 의미를 정쟁화하고 언론탄압 혹은 장악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통합당은 수신료를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KBS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수신료 규모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만, 이는 국회와 정당이 국민을 대리해 국가기간방송사의 책임성을 구현하는 행위라고 했다. 통합당이 이를 오용해 수신료를 정치권력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보고, 수신료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언로는 막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가 공적책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국민이 지원하는 재원”이라며 “국가기간방송 KBS는 코로나19·폭우 등 재난재해와 통일을 대비하고, 비정규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당에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언론 개혁에 참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