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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소수자위 준비모임, 평등법 제정 촉구 "응답하라 민주당!"7월 한달 간 민주당 의원실 '응원 전화' 프로젝트…"혐오세력 공세에 굴하지 않도록"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7.08 19:0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하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동참을 촉구하는 '응원 전화'를 민주당 각 의원실을 대상으로 돌릴 예정이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8일 평등법 제정 촉구 프로젝트 '응답하라 민주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준비모임은 7월 한달 간 민주당 의원실 전체에 평등법 제정 동참을 촉구하는 '응원 전화'를 걸기로 했다. 

성소수자 준비모임은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일부 혐오세력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령과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따라 평등법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의 뜻을 듬뿍 전달하려고 한다"며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는 지금, 바로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라고 프로젝트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법 발의에 필요한 최소요건인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정족수를 채웠다. 

다음날인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법안 명칭을 '평등법'으로 변경해 평등법 시안을 발표,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의했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관련 의견표명은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최근 국민 여론은 우호적 응답이 높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입법과제'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7.7%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소수자 준비모임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진, 강선우, 김영배, 김희재, 문진석, 신영대, 신현영, 이소영, 이용빈, 홍정민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응원 전화를 돌렸다. 그 결과 아직까지 평등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의원실은 없었다. 운영위는 인권위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성소수자 준비모임은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이 혐오세력의 전화 폭탄에 굴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며 각 의원실 전화번호를 안내했다. 

김민석 성소수자위 준비모임 공보팀장은 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응원'의 방식으로 각 의원실에 전화를 돌리는 까닭을 묻자 평등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민주당의 전신 민주통합당에서는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보수 기독교계의 대대적 반대운동 전개로 철회됐고, 이후 민주당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사라졌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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