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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명숙 사건 재조사 필요… 공수처 수사범위에 들어가"뉴스타파 '검찰이 회유했다' 한만호 비망록 공개…박주민 "사법농단 사건과도 연관"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5.21 11:4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사법농단과도 연관돼 있어 공수처 설치 시 사건이 공수처 수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에게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뉴스타파는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을 공개했다. 한만호 씨는 비망록에서 검찰의 회유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기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8년 공개된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문건에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선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고, 한 전 총리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설득이 불가능해진다’는 대목이 있다”면서 “검찰은 비망록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사법농단 문건에 한 전 총리 사건을 거래대상처럼 여겼던 대목이 나온 이상 검찰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재조사를 얘기하니까 벌써 ‘재심·사면’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재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전 총리 사건이 사법농단 문건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들고나온 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주장에 “검찰개혁은 이 사건이 있건 없건 해야 할 과제”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가 언제 검찰개혁 안 한다고 한 적 있나”라면서 “이 이야기가 없어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한 전 총리 재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한 전 총리 재수사는 그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면서 “다만 공수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공수처에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윤미향 당선인-정의기억연대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 문제는 정의연이란 외부 시민단체 문제”라면서 “(부동산 문제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과는 상황이 다르다. 윤미향 당선인이 곧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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