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라인 빅5' 영남 출신 싹쓸이 / 국정원장 김성호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경남 남해·고려대 출신의 김성호 전 법무장관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무장관에 이어 국정원장에 김 전 법무장관이 내정되면서 이른바 사정라인 ‘빅 5’가 영남권 인사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정기관 첫 수장들이 모두 영남 출신들로 채워짐에 따라 지역 편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사정기관장의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도 영남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장들을 소집하면 완벽한 ‘영남향우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성이 보건복지부 후보 미 국적 딸 / 건강보험 '무임승차'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놓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의 적자 문제를 풀어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노웅래(통합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받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변동 및 보험료 납부명세’ 등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딸(32)은 1986년 3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으며, 2000년 6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로도 8년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태어난 딸은 이중국적을 보유했으나 지금은 미국인이다. 김 후보자의 딸은 8년 동안 13차례 국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진료를 받았다. 납세 등 국민의 의무도 지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고스란히 받아온 것이다. 김 후보자 쪽은 “주민등록상에서 딸의 기록을 말소하지 않아 일어난 불찰”이라며 “만약 건보 혜택을 받았다면 혜택받은 금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일보. 박미석 수석, 문제 논문 3편 BK21 성과로 제출

▲ 국민일보 2월29일자 1면.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자신의 논문 1편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논문 2편 등 모두 3편을 교육부의 ‘BK(두뇌한국) 21’ 연구성과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박 수석이 속한 연구팀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한 해 6300만원씩 3년 동안 모두 1억89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의 ‘1차 BK21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 수석이 속한 연구팀은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라는 연구제목으로 BK21 ‘핵심분야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BK21 보고서 분석결과, 박 수석은 최초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제출했다. 박 수석은 또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도와 활용도(2000년 4월 발표·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4호)’ ‘주부의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 인지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2000년 2월 발표·숙대 생활과학연구지)’을 각기 다른 BK21 연구결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두 논문은 사실상 똑같을 뿐 아니라 제자 석사학위 논문과도 거의 유사했다.

●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 추궁 / 특검 이재용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8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40)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전무는 이날 오전 9시10분 특검에 출두해 14시간여 조사를 받고 이날 밤 11시25분 귀가했다. 조사는 윤정석 특검보가 맡았고 이전무는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무는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윤 특검보는 “이전무는 e삼성 사건을 비롯한 4건의 고소·고발사건에 관련돼 있어 조사할 게 많았다”면서 “앞으로 필요할 경우 재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전무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전무를 상대로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인수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CB 인수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이전무가 어떻게 인수 의향을 전달받았는지, 이 과정에 그룹 차원의 공모와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 전두환 "5공이 민주주의 토대, 한국 위기서 구했다" / 퇴임 20년 만찬 발언 파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8일, “5공화국은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통해 민주주의가 자랄 토양을 마련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호의 승객들을 구해냈다”고 자평했다. 지난 20년 동안 5공이 일방적 매도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한 음식점에서 5공화국 당시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화적 정권이양 20주년 기념’ 만찬 행사에 참석해 “5공화국은 안보와 치안확립을 통한 민생안정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며 이렇게 말했다.

▲ 한겨레 2월29일자 2면.
회색 정장 차림으로 부인 이순자씨와 나란히 행사에 참석한 전 전 대통령은 “5공의 5대 업적은 △단임정권 실현 △경제도약 △올림픽 유치 △한강 개발 △실리 외교 구현”이라며 “그동안 5공의 진실과 업적, 명예가 치명상을 입고 개인적으로 절망과 상처도 깊었지만 모든 과정이 평화적 정권이양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 모임인 연희산악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남덕우·노신영 전 총리, 장세동 전 안기부장, 민정기 전 비서관 등 5공시절 주요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 내정자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과 총무처 장관을 지낸 김용갑 의원도 눈에 띄었다.

● "청와대 비서는 얼굴-입 없다" / 류우익 실장, 비서진 블로그 폐지-언론 방문 생략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소리 없는 비서실' 방침을 천명하고 직접 실천하겠다고 나섰다. 류 실장은 관례에 따라 언론사를 돌며 하는 취임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고, 대통령실장 취임식도 생략키로 했다. 또 류 실장은 참여정부 때 활성화했던 청와대 홈페이지의 비서진 블로그를 없애버렸다.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비서들은 입이 없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블로그를 폐지했다"면서 "비서들이 무엇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설사 비서들의 블로그가 있더라도 일 하느라 블로그를 운영할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 유출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 류 실장의 평소 업무스타일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이상득 공천 놓고 심사위 격돌 / 한나라, 확정 유보에 심사중단 파행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8일 1차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단수 후보로 압축된 전국 54개 지역구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자 내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첫날부터 격렬한 진통이다. 논란의 핵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거취 문제다.

단수 압축 지역(포항남·울릉)인 이부의장에 대해 공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심사가 잠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대통령의 측근인 이방호 사무총장이 공천 내정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일부 공심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한국노총 '정책연대'는 정계진출용? / 간부출신 12명 공천신청

정계 진출을 강하게 부인해 온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8일 한나라당을 통한 정계 진출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이용득 위원장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정책연대의 완성을 위해 (정치권에) 들어가라는 여론이 많다”며 “한나라당 내 한국노총 출신들을 규합해서 올바른 노사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정계 진출 가능성을 한사코 부인해왔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이 위원장과는 별개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한국노총 출신 인사는 1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1차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는 현직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불과 몇달 전까지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냈던 이도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맺었던 정책연대의 첫 결실이 결국 한국노총 출신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정계 진출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 중앙일보. 주중-주러-주일 대사 곧 교체

주변 4강 대사 중 미국을 제외한 중국·일본·러시아 3개국 대사가 곧 교체될 예정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28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하중 주중국 대사와 이규형 주러시아 대사가 다음주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며 “유명환 대사가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돼 공석이 된 주일 대사와 함께 중국·러시아 대사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태식 주미 대사는 4월 중순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외에도 기사 밥값 떼먹는 광주시내버스의 ‘횡포’를 경향신문이 사회면에서 전하고 있고, 친일파 7명의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는 보도도 있다. 편입학 비리의혹 퇴진한 정창영 전 연대총장이 새학기 강단에 복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도 아침신문들이 주요뉴스로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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